(법무사무실생활) '나의 대법원 사건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김별하 입니다.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이 있다면, 형사사건에는 대법원 내사건검색이 있습니다! ㅎㅎ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법원 내사건검색’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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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에 나와 있듯이 인터넷에서 ‘대법원 내사건검색’을 치시면 바로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공무원’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 첫번째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상단의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으로 들어가주세요!!

이제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파티 이름은 2글자만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번째 사진은 너무 많이 지워져서 이상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의 보라색 사각형 버튼을 체크 후 케이스를 검색하시면, 두 번째 사진과 같이 검색된 케이스가 검색화면 하단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사무실에서 처리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아래 목록에 등록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다만, 체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검색을 시작하게 된다면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껐다가 저장해야 할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즉시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꺼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건을 검색하시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일반 사건 내용의 경우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너무 주의깊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보자. 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사건내역에서 사건번호, 기본사항, 최신일자, 최근 제출서류내역, 당사자명세, 대리인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사건 세부정보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서는 기본 내용, 최신 날짜 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 내용, 피고인 및 범죄 내용, 변호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민사사건의 기본 내용, 당사자 내용, 대표 내용/형사 사건의 내용입니다. 기본내용, 피고인과 공소사실, 변호인입니다! 사진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