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0일 화요일 오후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등과 함께 LH 신규 매수임대주택과 부천대장3차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정부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① 도심 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②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③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공급을 확보하고, ④ 서울 및 수도권 신규 택지를 공표하고, ⑤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공급대책에 따른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지와 생활환경이 좋은 신규 매수임대주택 부지와 수도권 공공주택 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매수임대사업의 주관기관인 LH, 건설사, 입주예정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Outline of the meeting for promoting rapid supply of new purchase-lease projects > ▸ (일시 및 장소) 8.20(화) 15:10~15:50, 부천시 신규 매수임대용지 ▸ (참석대상) (정부/공공) 기획재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민간) 건설사, 신규 매수임대사업 잠재임대업체 등 (신규 매수임대 공급 계획) 오늘 회의에서는 신규 매수임대사업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예정인 신규 매수임대사업의 경우 이미 10만호에 가까운 매수계약 신청이 접수돼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8월 8일 대책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에 1만호 정도가 추가로 접수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무제한 매수’ 발표 이후 관심이 많아 현재 2만호 이상 접수 중이다. 한편, 11만호 가운데 5만호는 아파트 등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m2)으로 시세의 50~9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 6년 후 분양전환도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부천시 신축 매매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한 예비입주자는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저렴하게 신축주택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주변 지인들도 공공 신축 매매임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신축 매매임대사업의 이전 입주자 모집 실적을 언급하며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에 달했고, 신축 매매임대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강화* 등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또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현행) 법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건설할 때 취득세 부가세 면제(일반세율 1~3%) (개정)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건설할 때 취득세 부가세 면제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신축 매매계약 체결부터 준공까지 5단계 주택품질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계 매수가격 결정방식’을 도입해 고품질 건축자재 사용을 장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LH 사장에게 확대된 신규 매수임대차의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조기 입주자 확정 및 실제 입주일 앞당기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LH 사장은 신규 매수임대차에서는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입주자에게 조기에 공개하고 실제 입주일을 3개월 앞당겨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일을 최대 18개월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8월 8일 공급대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에 발표될 ’25년 정부 예산은 올해 공급 계획(20만5천호)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까지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 제출을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차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한 공급에 대한 신뢰 제공) 이후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 대장 3차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건설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24만2000호를 2029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해, 빠른 시일 내에 내집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모의 경우, 올해 9월 인천 계양(1.1만호)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오늘 방문한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지역에서 약 8,0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25.1) 고양창릉 1.8만호, 하남교산 1.1만호, 부천대장 2천호 (‘25.2) 남양주 왕숙 3.1만호. 8.8 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수도권 신규주택 8만호 공급에 장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조기공급 대책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수도권 공모의 경우 올해 의왕청계2에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고양장항 등에 약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가 공모될 예정이다. * (‘24.2) 파주운정3, 수원당수, 의왕월암, 의왕청계2 등 (‘25.1) 고양장항, 의정부우체국, 김포고촌2 등 (‘25.2)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과천주암 등 민간분양의 경우 ’24년 하반기 성남금토 6,000호, ’25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27,000호를 ’26년 이후 ’29년까지 연간 16,000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긴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민간공급은 사업 진행상황이나 토지이용기간 등을 토대로 추산(민간부문은 각 단지별 구체적인 공급계획 수립 예정)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 매수임대와 3차 신도시 외에도 재개발사업 가속화, 수도권 신규 택지공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위해 범정부 현장점검단을 가동해 주택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에는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최근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건전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장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도자료 보기 첨부파일 240821(조간)_주택공급확대방안__속도감있게_추진(주거복지지원과).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240821(조간)_주택공급확대방안__속도감있게_추진(주거복지지원과).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