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교정방식에 의한 허위 공문서 위조죄에 관한 사건
간접교정방식에 의한 허위 공문서 위조죄에 관한 사건 ▣ 판단 가. 공문서위조죄 및 형법 제228조의 간접범죄를 범한 비공무원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국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역법 제44조에 따른 간음죄 ▣ 판결요약 공문서 위조의 간접죄 ▣ 형법 제227조 참조 병역법 제228조 44 ▣ 김재재 검사 ▣ 피고인 ▣형사재판 1심 전주지법 2심 광주고 ▣원문에 추가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도록 명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