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믿을 수 있는 지원을 받기 위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앤리 입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최근 이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에 관심이 집중됐다.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 소속사 대표가 구속된 것은 사업주나 사업주를 처벌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