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파악을 위한 재산명시신청 반드시 해야만 할까?
재산명시신청이란이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한 후에 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인 책임재산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적절차 중 하나입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잡힌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스스로 작성해놓은 재산목록을 선서 후에 제출하도록 해서, 채권자가 재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