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다수에 대해 집행정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시행된지는 좀 되었습니다. 시행 후 운전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고, 이후 사고 건수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1년 만에 늘어난 것 같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는 매년 발표되는데 2018년에는 1만9000건을 넘어섰고 202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