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소송 계속
1. 소송이 제기되면 절차법에 따라 소송을 속행하고, 실체법에 따라 시효를 정지하며,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계속이란 특정 소송청구가 실제로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법원에서 특정 소송청구에 대한 판결 절차가 실제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 발생조건 및 범위 (1) 판결수용 판결을 위해서는 법원에 구체적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전절차나 집행절차에 걸렸다고 해서 소송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2) … Read more